카카오뱅크, 코인원 내부 통제 위반 우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NH농협 대신 거래를 시작한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11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의 상장 담당자와 실무팀장은 2년 넘게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돈을 받고 상장을 하면 상장 후 코인 가격 조작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코인을 상장시켰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은행-거래소 사업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안티머니로브리 (AML) 의무를 위반한다.

농협이 계좌실명정보 제공을 했던 시절, 부정직한 직원 한 명이 가명으로 계좌를 운용하고 받은 뇌물로 한남동의 빌라를 현금과 코인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좌가 코인원에 제공한 농협의 계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코인원의 금융 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코인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에 따른 AML 의무와 통제 시스템 검사 소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 이보현 이사는 12일 '금융사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현재 법률상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특별법상 AML 의무가 있다.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부정적 방법으로 이동되거나 범죄 수익이 이동하고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와 경영진은 책임을 진다. 현재 코인원에 상장된 뇌물 코인은 29개이며,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코인은 가격 조작 세력에 의해 조작되어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불법 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카카오뱅크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카카오뱅크는 검찰 발표 이후 블록미디어의 질문에 대해 코인원 상황에 대한 은행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