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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은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률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금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는 2014년 1백만 가구에서 2022년에는 약 50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수혜자의 감소는 전체 출생률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면 수혜자 수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출생률은 2012년의 48만 5천 명에서 2019년의 30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지원금액 인상 및 가구 자산 요건을 1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 지원금 수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 구성, 소득, 연령, 직업 등 자격 요건이 완화된 근로부채지원금과 대조적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가 없는 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육아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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