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2

CNN, 한국 '노키즈존' 꼬집고 저출산 문제 언급

미국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다소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꼬집었다.CNN은 노키즈존이 제주도에만 8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훨씬 아래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연금·의료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CNN은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 천정부지..

사회 2023.06.26

한국 보수당, 저출산 대책으로 선물세금 감면 제안

한국 보수당인 국민의힘은 부모 자산 선물세금 감면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모에게 선물하는 자산의 금액을 자녀의 수에 따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상속과 선물세금법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안된 계획은 자녀의 수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도 제안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육아 보조금 증액, 3명 이상 자녀의 아버지를 군에서 면제하는 것, 아버지들에게 90일의 육아휴가 부여, 2명 이상 자녀의 부모에게 추가적인 연금 혜택 제공 등이다. 이러한 제안은 대표부에 제출되었..

정치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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