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3

청와대 감찰반 무마 의혹 폭로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반 파견근무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다.18일 대법원 1부는 2018년과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따라서 선출직 공직자인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퇴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실형이 확정은 곧바로 김 구청장을 구청장직에서 박탈하는 판결이므로 김 구청장은 즉시 직을 잃었다.한편 이번에 직을 잃은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 6급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정치 2023.05.19

한국 유명인들의 군 복무 부정, 라비와 송덕호 유명인들 징역형 선고

한국의 가수 겸 배우인 라비와 야구 선수 출신 TV 개성인 송덕호가 군 복무 부정 스캔들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2년, 송덕호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그들의 자백과 수사 협조를 고려했다.이번 스캔들은 유명인들과 권력자들이 특권적 대우나 건강 기록 조작을 통해 군 복무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포함한다. 라비와 송덕호는 군 복무 중 덜 힘든 직책에 배치되거나 건강 상의 이유로 면제됐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군 복무 부정은 한국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모든 건강한 남성들에게 군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한국에서, 특권적 대우나 면제 등의 행위는 시민들 사이의 평등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이번 라비와 송덕호의 징역형 선고는 군 복무 부정에 연루된..

사회 2023.04.15

박근혜 전 대통령, 교통사고 이후 첫 공식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출소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대구의 동화사를 방문하여 수십 명의 지지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흰색 재킷, 베이지색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불교 수도사로부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 후 30미터 높이의 종을 울리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도사와 대화를 나누고 수도원 식사도 맛보았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계단을 오르는 도중 몇 번씩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방문 중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친한 지인인 변호사 유영하는 이번 방문은 수도사가 박 전 대통령을 생일 축하하자고 초대한 것..

정치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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