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동훈 법무장관, 탄핵 진행에 대한 입장 및 비판

지 PD 2023. 3.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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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동훈 장관은 탄핵이 진행된다면, 법의 많은 문제와 대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탄핵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감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도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기초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의도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명성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에 대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독립국회의원 민형배의 복당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당에서 내보내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과할 것은 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그들의 행동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부산 전 시장 오거돈 전 대표의 고위직자 비리 사건에서 정치적 간섭 혐의로 인해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잘못 다룬 것으로 주장하며, 한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그 자리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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