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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TV조선 재인가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상혁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대가 된다.
검찰은 일부 판사들이 TV조선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상혁이 이 과정에서 지시나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한상혁은 밀수제와 함께 판사를 임명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 위원들에게 TV조선의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조건부 재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비난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조건부 재인가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임의로 줄인 것과,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판사들의 평가에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선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혁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소셜 미디어에 반박 글을 게시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과 한상혁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한상혁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결정은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에서 YTN 기자 박정현이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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