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 후보 6명 발표

지난 한 달간 대표이사 후보를 찾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6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 중 의사 출신이 있다는 점에 대해 노조와 일부 언론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일부 언론은 새로운 대표이사는 의료 사적화를 추진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명의 후보 중 2명은 공단 전직 임원이고, 나머지 4명은 교수나 의료 기관의 이사장이다. 후보 중 한 명인 정기석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다른 한 명인 장성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하며 선거 전략본부와 이관위원회에서 일했다.

노조는 특히 장성인 교수에 대해 원격의료와 의료 사적화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대표이사에 의사가 임명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군사장관에게 러시아 군을 지휘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노조는 또한 건강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장과 기획국장 등 건강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의사들의 임명을 비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에 의사가 임명될 경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와 일부 언론은 의료 사적화를 추진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