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프로그램 결함 가능성, 정부와 업계의 대응 필요

지 PD 2023. 5.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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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차량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 가능성이 0.0001%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급가속 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검토한 뒤 내렸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속 페달이 밟혔음은 확인되었지만, 의도적으로 밟혔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원 장관은 차량의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업체들은 증거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회사만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에서 문제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3자 솔루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급가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법과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급가속 사고로 손자가 사망하고 할머니가 중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차의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계적 또는 운전자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도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급가속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분노와 불신을 인식하며 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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