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KBS TV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 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이 직접 반발하고 나서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지만 정권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정치 세력들의 입장이 달라졌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사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단순히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 추진 대신,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시청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실이 96.5%가 찬성했다며 그 근거로 삼은 국민참여토론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다. 이 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