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공영방송 체제의 필요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대통령실의 KBS TV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 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이 직접 반발하고 나서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지만 정권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정치 세력들의 입장이 달라졌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사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단순히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 추진 대신,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청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실이 96.5%가 찬성했다며 그 근거로 삼은 국민참여토론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다. 이 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 제안 사이트를 통해 추천·비추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중복 투표 참여도 막지 않았고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참여를 독려해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KBS는 해당 토론을 부치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다. 분리 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결정이다. 2016년 대법원 역시 현행 수신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진행 중이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이지만, 수신료의 징수 방법이나 액수 등에 대한 입장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수신료는 단순히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에 공영방송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와 연결되는 것”이라면서 “자본으로부터 독립돼 활동하는 공영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지만,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전이 아닌 공영방송 체제의 필요성과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