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유튜버 신상정보 공개, 사적 제재 우려와 고통분담의 균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 측은 '사적 제재' 우려가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

사회 2023.06.05

‘사적제재’ 우려 알지만, 피해자 고통분담 차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원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결정이었다는 설명이 있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시간 댓글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튜버와 피해자 양측 모두 이번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적 제재와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인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

사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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