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들을 톺아봅시다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중 하나로, 기존에는 강제적인 성기의 삽입만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신설된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도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이전까지는 성기 삽입 이외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형량이 가벼운 추행죄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성범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강제추행과 강간행위의 구분이 필요해졌습니다.강제추행이란 성적 접촉을 강제로 하는 행위로, 성기 삽입이나 성교와 같은 성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박민지 씨가 1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혐의 입증에 적극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히지 못하고 범인이 처벌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을 통해 민지 씨가 착용한 청바지 안감에서 가해 남성의 DNA를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한 후,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미수의 양형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검찰은 권고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 입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