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검찰의 이례적인 판결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박민지 씨가 1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혐의 입증에 적극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히지 못하고 범인이 처벌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을 통해 민지 씨가 착용한 청바지 안감에서 가해 남성의 DNA를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한 후,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미수의 양형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검찰은 권고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 입증에 소극적이었던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박민지 씨는 CCTV 영상과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물 등을 통해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16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매일 법원을 드나들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게 된 사례입니다. 박민지 씨는 '제3자가 된 피해자'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알 권리 문제와 회복적 사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마련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나 관련 법안 개정 등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검찰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성범죄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