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2

탄원서 제출… 사형제 부활 국민청원

사형제도의 부활을 건의하는 국민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유는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喪)’이라고 표시하며 유족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재판부는 이기영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공탁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이 의문이다.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범죄자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우려와 함께, 사형제도의 부활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들에 대한 제..

사회 2023.05.22

G7 국무 장관,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비난

G7 국무 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조치 부재를 유감으로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국무 장관들과 유럽 연합 대표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무기에 대한 말이 북아시아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G7 국무 장관들은 북한이 작년 이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기록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계속해서 핵 무기 사용에 대한 불책임하고 불안정한 말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강화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무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핵무기, 기..

세계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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