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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부활을 건의하는 국민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유는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喪)’이라고 표시하며 유족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공탁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이 의문이다.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범죄자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우려와 함께, 사형제도의 부활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들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범죄자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볍다는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범죄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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