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보험사의 자산 중 제휴사 주식 비중을 3%로 제한한다. 이 법 개정이 통과되면 국내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88%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 상당을 매도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최근 성적 악화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에 '올인'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수요 전망 악화로 인해 사업이 적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1분기 손실이 약 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안정을 중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행동하고 투자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삼성생명 주식이 1분기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과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상속세 때문이더라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법 개정안과 함께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열기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소비자와 한국 경제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