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감찰반 무마 의혹 폭로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지 PD 2023. 5.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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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반 파견근무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다.

18일 대법원 1부는 2018년과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인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퇴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실형이 확정은 곧바로 김 구청장을 구청장직에서 박탈하는 판결이므로 김 구청장은 즉시 직을 잃었다.

한편 이번에 직을 잃은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 6급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정권의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자칭 '국보티비(국민에게 보고하다)'라고 명하며 공익신고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 2022년 6월 기준 구독자 75만 명 이상을 보유한 보수진영 대표 유튜버로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입당, 서울 강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에게 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되는 강서구청장 직은 당분간 부구청장이 대행하며 오는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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