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산시장 선거 무효형 선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지 PD 2023. 6.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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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에 2배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꾼으로 몰린 누명에서 벗어나 다행이나, 이번 결과로 시정 차질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산 시·도의원들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안장헌 도의원은 “박 시장은 자중하고 시정의 방향을 상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김미성 의원도 “남은 1년간 시장의 레임덕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행정이 합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은 최종 판결까지 자숙하고,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다녀와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결집과 노력으로 상식과 공정의 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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