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시즌2 종료, 정부 대응 강화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누누티비 시즌2는 강력 대응 입장 발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는 주요 방송사와 OTT 사이트의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는 이달 개설된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였다. 운영진에 따르면 지난 4월 종료된 누누티비와는 관련이 없다. 누누티비 시즌2는 누누티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며 콘텐츠를 올렸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도박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냈다.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공조가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시정요구로 대응했지만 캐시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직접 차단이 어려워 일시적인 차단 조치만 이뤄졌다.

국회에선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DN 사업자에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333억 원에 달하는 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등을 주제로 입법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