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들을 톺아봅시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힌먼 문건'의 공개를 기다리며,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USD 팀은 프라임트러스트를 통한 TUSD 발행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프트레이딩은 테라 관련 시장조작 연루 혐의 집단소송의 관할 법원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룩온체인은 SHIB 1위 고래가 약 4시간 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서 1.5조 SHIB($1000만)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VXA 소속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제공하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

미국 내 암호화폐(가상자산) 판매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던 지난 2017년에는 학생 신분으로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도 있다 보니, 이 주제를 놓고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암호화폐 산업이 침체될 때마다 산업을 까면서 기쁨을 누리는 듯한 전 정부 소속 변호사 존 리드 스타크 (John Reed Stark)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필자는 암호화폐가 유명하지 않고 산업이 불확실했던 때부터 암호화폐의 법적타당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규제당국의 반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천 개의 모방 프로젝트와 기타 유사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규제당국의 반응은 느리기만 했습니..

한국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작년 1월과 2월 사이 6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인 Wemix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그의 실명과 인증된 전자 주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거짓이라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거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의심을 표명하며 이러한 민감한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작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거래소에서 80만 개 이상의 Wemix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Wemix 코인의 가치는 4,900원에서 11..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유씨 유괴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유한 유씨 부부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지난 5월 강남에서 여성을 유괴살해하기 위해 주요 용의자인 이경우에게 7천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전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용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와 관련해 이와 사업 관계가 있었으며, 범행을 수행하도록 이에게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P-coin이라는 암호화폐의 가격 조작 혐의로 유씨 부부와 법적 분쟁 관계에 있었다.유씨 부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및 여성 ..

서울남부지법은 영화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씨가 암호화폐 상장을 위해 받은 수익금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파괴의 위험성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친구인 실제 빗썸 소유주인 강종현씨를 이용하여 코인 발행자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2월에는 빗썸의 소속 회사에서 지난해 6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주식 가격을 조작하여 350억원 이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혐의로 강종현씨가 체포됐습니다.안씨와 관련된 이 사건은 연예인의 남편과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부정부패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지만 감독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의 상징인 시바이누 개로 바꾸자, 도지코인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 머스크는 또한 시바이누 개 사진을 트윗하면서 트위터 로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공식적인 로고 변경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 도지코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파머가 2013년에 놀이로 만든 것으로, 시바이누 개를 마스코트로 사용했다. 머스크는 2021년부터 도지코인을 홍보해왔고, 그의 트윗으로 도지코인 가격이 여러 차례 변동했다. 작년에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추락시켜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변경한 후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그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트윗은 이전에..

테라와 루나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에 대한 구속영장 두 번째 청구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신씨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조작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씨는 테라와 루나의 잠재적인 붕괴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이후에 상승한 가치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를 더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번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신현성은 테라와 루나 암호화폐를 책임지는 회사 Terraform Labs의 공동 창업자이며, 소셜 커머스 회사 TMON의 전임임원이기도 하다. 그는 5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묵묵히 출소되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탈출 위험이 없..

미국 당국은 최근 테라폼랩의 CEO인 권도형씨를 8가지 증권사기 혐의와 와이어 사기, 시장 조작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권씨는 미국 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TV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한 거래 회사와 함께 UST 암호화폐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이전에 권씨는 가짜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체포된 사람의 지문이 권씨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권씨를 뉴욕으로 인도할 계획이지만, 그의 체포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지난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씨와 테라..

미국 의회원 톰 엠머(Tom Emmer)은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 혼란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엠머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인 젤레나 맥윌리엄스(Jelena McWilliams)에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엠머는 뉴욕 금융 서비스 부서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 결정이 암호화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FDIC 대변인은 서명 은행의 인수 조건에 암호화폐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로이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엠머는 또한 7월 출시 예정인 연방준비제도(FedNow)의 인스턴트 결제 시스템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시되면 은행은 몇 초 만에 24시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