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3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지정, 긴 연휴 기대해도 좋을까?

올해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내각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로 운영하는 개정 공휴일 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대통령 해외 출장 후 국무조정실 공보에 공포된 이후 즉시 시행됩니다.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입니다. 대신 29일에 1일 대체 공휴일이 주어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인 12월 25일입니다. 따라서 23일 토요일부터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대체..

사회 2023.05.03

한국장학재단, 복지맹점지역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한국장학재단이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맹점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지원 근로자 지식봉사단'을 출범했다. 재단은 이번 사업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 재단은 2012년부터 근로자 지식봉사단을 운영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방 개선, 개인별 방과후 교습 등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구 동구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문화체험활동을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회장은 '취약한 어린이들도 다양한 장학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2023.05.03

이산시 정부 근로자들, 노동자 권리 주장을 위한 휴일 촉구

5월 1일 국경일인 노동절을 맞아 이산시 정부 관계자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휴일을 취했습니다. 이산시 정부 근로자 조합은 “정부 근로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날 휴일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은 일반 업무의 1/3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이날 휴일을 취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5월에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지 않아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동절이 정부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이 아니라 축제나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공휴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도..

사회 2023.05.02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 감소, 증대와 재구조화 필요성

출산 지원금은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률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금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수혜자 수는 2014년 1백만 가구에서 2022년에는 약 50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출산 지원금 수혜자의 감소는 전체 출생률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면 수혜자 수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출생률은 2012년의 48만 5천 명에서 2019년의 30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예상됩니다.최..

사회 2023.05.01

한국 노동조합, 노동시간 개혁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 요구

한국 노동조합인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KCTU)과 한국노총이 노동절을 맞아 서울 시내 다양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KCTU는 세종대로에서 노동 집회를 열고 있으며, FKTU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두 조합은 정부가 제안한 노동시간 개혁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14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도시 전역에 170대의 경찰대를 배치했다.노동절 집회로 인해 서울 시내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방송(엠비씨)은 전화,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24/7 뉴스 팁을 받고 있다.한국 노동조합들의 요구는 일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의 요구가 경제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사회 2023.05.01

서울 지진 경보 오류와 부동산 가치 하락, 한국의 현재 상황은?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서울 종로구에서 지진 경보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문자는 훈련 중인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는 여론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14년만에 처음으로 5.56%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119 구급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 2023.04.30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지진 경보 오류, 비상 경보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 증폭

지난 4월 28일 오후 9시 38분, 서울 종로구에서 지진 경보가 발령됐으나 실제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약 30분 후 한국기상청은 이 경보가 오류라고 밝혔다. 이 경보는 종로구에서 비상 상황 대비 훈련용으로 발송되었으나, 실수로 실제 경보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비상 경보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비상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이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려되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종로구는 이번 실수에..

사회 2023.04.29

남주혁 학교폭력 논란,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진실은?

배우 남주혁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학창 시절 동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동영상은 지난 6월 유튜버 이진호 채널에 업로드됐다. 동영상에서 A씨는 다른 학생과 교실에서 스파링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이 시청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참여를 원치 않았으나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공중제비를 차려 스파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당시 남주혁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작년 6월 A씨는 언론 매체를 통해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남주혁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를 지정해 싸움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남주혁 측은 이를 부인하며 반박하고 있다.이번 동영상 공개로 인해 A씨의 주장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사회 2023.04.27

‘계곡 살인사건’ 범죄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단독(원종찬 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판사)은 4월 26일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이전 재판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3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은해의 남편인 윤씨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골에서 4m 고도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망했다. 이은해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조현수는 윤씨를 물에 뛰어들게 하여 그의 죽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음식과 함께 복어를 섞어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 어항에서 그를..

사회 2023.04.26

한국의 '나쁜 집주인' 웹사이트, 선의와 비판이 공존하는 이유

한국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이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이 웹사이트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곱 명의 집주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그리고 여섯 명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여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들이 경험을 나누는 포럼도 제공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 웹사이트가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은 많은 집주인들이 이혼을 가장한 사기를 일으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테넌트의 돈을 훔치고 그에 대한 경고만 받는 집주인들이 적절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온라..

사회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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