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면직,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말까지였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이번 면직 결정으로 인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언론과 정치 관련 조언을 해왔고,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