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사회적 부작용 우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카라큘라의 행동에 감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9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가해자의 신상 정보,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생년월일, 키, 혈액형 등 다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 카라큘라는 심지어 A씨의 전과 기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벗어나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포된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은 카라큘라의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응원을 보냈지만, 다수의 누리꾼은 사적 제재 우려를 나타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