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3

‘사적제재’ 우려 알지만, 피해자 고통분담 차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원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결정이었다는 설명이 있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시간 댓글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튜버와 피해자 양측 모두 이번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적 제재와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인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

사회 2023.06.05

유튜버 ‘카라큘라’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사회적 부작용 우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카라큘라의 행동에 감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카라큘라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9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가해자의 신상 정보,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담겼다.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생년월일, 키, 혈액형 등 다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 카라큘라는 심지어 A씨의 전과 기록까지 상세하게 ..

사회 2023.06.0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검찰의 이례적인 판결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박민지 씨가 1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혐의 입증에 적극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히지 못하고 범인이 처벌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을 통해 민지 씨가 착용한 청바지 안감에서 가해 남성의 DNA를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한 후,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미수의 양형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검찰은 권고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범죄 입증에..

사회 2023.06.02

현충일: 우리의 역사와 추모의 날

현충일은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6월 6일에 조기 게양을 하며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위훈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 상당한 전쟁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전쟁을 맞아 40만 명 이상의 국군과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희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희생자들의 추모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여 시행되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뿐 아니라 모든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방위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

사회 2023.06.02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사이코패스 여부 조사 중

최근 벌어진 범죄 사건에서, 범인의 인격적 특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인 정유정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와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정유정은 4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과정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 등이 유사합니다.경찰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으로 이웃 주민들은 이번 범행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전문가들은 이번 범행 대상을 과외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를 지목한 점에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신분 탈취와 피해자의..

사회 2023.06.02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안전부의 역할

5월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시에서 보낸 위급재난문자와 22분 뒤 이를 바로잡는 행정안전부의 위급재난문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급재난문자가 왜 발송됐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급재난문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에게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지는 긴급 문자로, 지진, 화재, 폭풍, 해일 등의 재난상황에서 발송된다. 이번 서울시에서 보내진 위급재난문자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22분 뒤, 행정안전부는 ..

사회 2023.05.31

전여옥 의원, 악플러 고소 선언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유튜브 '전여옥TV'에서 1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이를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빨'(좌파와 빨갱이를 합한 속어)들이 많다"며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시무시한 악플 다는 분들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받게 할 것"이라며 "더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전여옥 의원은 유튜브 영상에서 "(악플러들이) '조민과 조국을 비난해서, 마음보를 나쁘게 써서, 문재인 비난해서 암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바로 ..

사회 2023.05.30

아시아나항공, 출입문 열림 사건 이후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28일부터 사고가 난 A311-200 기존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승객들이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출입문 열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앞 좌석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321-200 기종의 경우 26A 좌석이 비상구 문과 가깝기 때문에 해당 좌석의 판매 또한 금지됩니다. 항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 이후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도 선수단 등 많은 승객들이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승객이 호흡 곤란 등..

사회 2023.05.29

40대 코미디언, 택시기사 폭행으로 징역 4개월 선고

40대 코미디언 김모씨가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발생했으며, 김씨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지 않아서 분노하며 택시를 따라가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와 함께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미용실 사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사회 2023.05.28

로또 1069회 1등 당첨번호 발표

한국 로또 1069회의 1등 당첨번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당첨번호는 1, 10, 18, 22, 28, 31이며, 보너스 번호는 44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첨되는 로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추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로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첨됩니다. 참여 방법은 로또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당첨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수익금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로또 당첨금은 당첨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모두 맞추면 1등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은 당첨자 수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면 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

사회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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